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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폭행치사’ 무죄선고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폭행치사’ 무죄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폭행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모(40)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을 피하려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돼 폭행치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을 신청한 배심원 후보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7명의 배심원은 증인심문,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후 변론절차가 끝난 뒤 2시간에 걸친 유·무죄 평의와 양형토의를 거쳐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부검결과 및 수사기록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정씨 몸을 밀친 게 사실이라고, 피고인은 정씨의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유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가 손님 정 모(50)씨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정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정씨는 사건당시 병원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나왔으나, 3시간 뒤 각혈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한 달 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숨졌다.(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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