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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공사로 주차장 없어진 창고, 사업시행자가 매수보상해줘야
도로확장공사로 주차장 없어진 창고, 사업시행자가 매수보상해줘야 도로확장공사로 주차장이 없어진 창고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매수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에 있는 사료창고는 축산농가 조합원 2,474명이 사료의 반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곳으로 15톤 트럭을 비롯해 하루 평균 차량 150여대가 드나드는 곳이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에 창고의 부속시설인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이 편입돼 창고앞 주차가 불가능해졌다. 조합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창고매수보상을 요구했지만 창고는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않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매일 150여대의 차량이 드나드는데다 지게차로 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이 없어져 창고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 창고는 사료창고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창고와 부지를 같이 매수보상해주라”고 시정권고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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