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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다운’ 청소년 형사처벌 유보
영화 불법‘다운’ 청소년 형사처벌 유보 검찰, 저작권 교육받는 조건 기소유예처분키로 검찰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을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저작권 교육을 통해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영화나 음악 등을 다운받거나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룻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하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소년법은 검사에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조항(제49조의3)을 신설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군소로펌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업로드하는 네티즌들을 무작위로 찾아내 ‘초등학생 60만원, 어른 100만원’ 등의 액수를 정해 합의금으로 제시한 뒤 이들이 합의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되는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의 비율이 70~80%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됐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는 본인의 동의 하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교육을 의뢰해 매달 1회 8시간의 저작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올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뤄지며,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담당검사가 판단해 통상적인 기소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제고 △저작권 침해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최교일 1차장검사는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 경미한 저작권 침해일 경우 청소년에게 선도의 기회를 주고 나아가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문화를 익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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