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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 비용부담 책임
[이사건 이판결]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 비용부담 책임 소액주주의 변호사비용 회사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회사위해 제기한 소송… 배상액은 회사금고로 귀속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이 도입되고 두번째로 제기됐던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사건으로 크게 2가지가 쟁점이 됐다. 또 이 2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첫째, 비용상황청구는 원칙적으로 선지출, 후상환이 원칙인데 주주대표소송에까지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해 회사에 변호사 비용상환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금액의 범위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인지 아니면 '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다. 첫번째 쟁점에 대해 재판장인 김필곤 부장판사는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직접 귀속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비용상환과 마찬가지로 선지출, 후상환 구조를 고집한다면 경제적 약자인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제도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며 "또 변호사보수는 10억~20억원 혹은 그 이상이 될 때가 많은데 소액주주들이 그것을 미리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대표소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에서는 판례 또는 성문법규에 의해 미리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 회사에게 자기에 갈음해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민법 제739조제2항에 비춰 당연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쟁점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표소송을 전체주주가 아닌 일부주주가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화사가 얻는 이익은 단일하고 소송수행방법이나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약정이 일부 주주들과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전액을 상환해야지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상환할 것은 아니다"며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비용의 상당액이란 구체적인 약정보수액을 기준으로 해, 그 청구액, 당사자의 수, 절차의 복잡성의 정도(변론기일의 횟수, 제출한 소송자료의 내용)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표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약 3495억원에 달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은 대형소송으로 지난 98년 제기돼 2005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약 7년간에 걸쳐 1심 법원에서 19회의 변론기일, 제2심 법원에서 9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우리나라에 주주대표소송이 도입된지 겨우 두 번째로 제기된 소로 삼성전자 이사들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출자행위 등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복잡한 사안의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는 새로 작성한 서류들이기보다는 기존에 삼성전자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성돼 존재하는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이었고, 대표소송의 결과 최종적으로 승소인용된 판결금은 약 240억원 정도로 청구금액의 1/10에도 못미쳤다"며 "비록 변호사보수약정당시 폐지된 것이긴 하지만 대표소송 변호사 선임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공보수금의 경우 한 심급마다 그 사건에 의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의 1%를 보수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변호사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12여억원 중 전체 승소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7억2000만원 정도만이 김변호사가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받아야 할 상당액이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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