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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뒤늦게 도착해 훔친물건을 운반만 했어도 형사처벌
서부지법, 뒤늦게 도착해 훔친물건을 운반만 했어도 형사처벌 절도현장에 뒤늦게 합류해 범행을 도왔어도 도착 전에 행해진 절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물상 절도범들을 도운 혐의를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360)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범죄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해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절도범들에게 망을 봐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했고, 과거 절도경력이 있는 등 물건을 함께 훔치려는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이 있었다"며 "비록 김씨가 훔친 물건이 트럭에 실린 뒤에서야 범행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점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착전의 절도행위를 합동범으로 처벌한 원심과 달리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고 판단했다. 고물수집업을 하는 김씨는 올 1월 심야시간에 평소 알고 있던 고물상 절도범들로부터 "망을 봐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훔친 동선 500Kg을 운반하는 것을 도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1년8월을 선고 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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