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건축사업으로 퇴거한 주택 재산세 부과대상 안된다
재건축사업으로 퇴거한 주택 재산세 부과대상 안된다 법제처 유권해석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으로 퇴거한 주택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박인)은 행정안전부 시군세과의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 세대 중 거주자가 퇴거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퇴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답변을 통해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주택의 거주여부나 건물의 노후정도, 공부상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하지만 재건축 등으로 인해 퇴거한 주택은 곧 철거될 주택으로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했고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서초구는 지난해 6월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반포동 아파트 주민에 대해 과세기준일 당시 일부 세대가 아직 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집을 비운 세대에도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법제처에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1조의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