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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 예상과 큰 차이 객관적 자료 기초 산정… 위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 예상과 큰 차이 객관적 자료 기초 산정… 위법 아니다” 서울고법, 교육청에 승소판결 경기도평촌 대림아크로타워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안양교육청간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학교배정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들이 "오피스텔 입주 학생 수를 정확히 예상 못하고 학교배정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2007누28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한 평촌초등학교 등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인 35명을 넘는데다 시설도 부족하다"며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할 경우에는 평촌초등학교 등의 과밀화를 피하고 달안초등학교의 과소화도 해소할 수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학거리가 큰 차이가 없고, 통학구역을 어디로 결정해도 여러 번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피스텔 앞 왕복 9차선 대로의 경우 우회로인 지하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는 통학구역 결정 당시 피고가 예상한 규모(최소 120명에서 최대 31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학생 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거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교육청은 대림아크로타워 입주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 이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결정했으나 2007년부터 도입된 학급총량제에 따라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입주예정자 17명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인근 평촌·범계·동안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통학편의상 불이익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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