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사형 선고
안양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 모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39)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약취, 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조등학생 등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수법이 잔악하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데다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포 부녀자를 살해, 사체를 토막 내 암매장 한데 이어 혜진·예슬 양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토막 내어 유기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좁은 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어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포부녀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해 검찰이 기소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시킨 엽기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어리석은 한 인간의 행동으로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죽어간 생명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며, 미리준비 한 메모를 읽었다. 정 피고인은 2004년 7월 군포에서 부녀자 정 모(당시4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데 이어 지난해 12월 25일 안양에서 이혜진(당시11)·우예슬(당시9)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관계자는 이번 공판은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개된 법정에서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을 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17~18 이틀간 증거조사, 구형, 선고를 마무리 하는 집중심리방식의 첫 재판이라고 설명했다.(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