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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5% 라니
“혈중 알콜농도 0.5% 라니…” 0.45%면 사망단계… 경찰 음주측정 신뢰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결정 혈중알콜농도 0.5%는 너무 높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필규 권익위 부위원장)는 지난 5일 심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심씨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했다. 심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운전 중 앞차를 들이 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5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를 파손했다. 심씨는 경찰의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됐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5%가 나왔다.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0.1%이고, 정지기준은 0.05%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발간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0%는 ‘혼수상태’단계로 완전히 의식이 없고 사망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0.25~0.40%는 ‘무감각 상태’로 의식이 없고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기술돼 있다. 당시 심씨는 측정수치를 인정하고 채혈을 통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경찰의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했다. 보고서상에도 심씨가 특이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심씨는 이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결정이 내려지자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음주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으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없었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지난 5일 심씨의 청구를 인용해 서울경찰청에 심씨의 면허를 되돌려 주라고 지시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0.45% 이상은 사망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알콜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수치로 볼 때 ‘사망단계’인 심씨가 사고보고서에 서명날인한 점으로 미뤄 경찰이 측정한 심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다시 측정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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