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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점 사적지에 유허비 설치불허는 부당
문익점 사적지에 유허비 설치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주변경관 해친다고도 볼 수 없어” 문익점 사적지에 유허비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문익점 후손과 문화재청간 싸움이 후손들의 승리로 일단락돼 유허비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문익점 후손 남평문씨 충선공파 종회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허비건립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0861)에서 “유허비건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허비가 사적비 규모와 비슷하고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이를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재주변 경관보존이라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에서 제척돼야 한다”며 “남평문씨 문중과 진양 정씨 문중간 사적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진양정씨 문중 구성원인 J씨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허비의 기재내용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사적지의 유래나 명칭변경 경위 등이 담겨 있어 사적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사적비와 달리 ‘정천익이 받은 씨에서 싹이 났다’, ‘정천익이 씨앗을만들고 무명베를 짜는 데 성공했다’, ‘문익점이 그 씨를 받아 재배했다’는 정천익의 공적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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