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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소수력발전소 건설 안 된다
“홍천 소수력발전소 건설 안 된다” 사전 환경성 검토없이 하천점용허가는 위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원모씨 등 강원도 홍천군 남면 주민 9명이 “홍천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경관이 훼손돼 관광객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발전소에 대한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17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내의 거주자로서 허가처분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며, 나아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처분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1항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장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지 아니한 채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원씨 등 홍천군 남노일리 주민들은 2005년10월 홍천군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홍천소수력개발(주)에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내주자 “발전소가 건설되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관광객이 감소해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각하 당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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