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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포함 퇴직금정산은 무효
수원지법, 월급 포함 퇴직금정산은 무효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전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명시가 없으면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학원 교사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며,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사실 확인서와 중간정산 서를 받고 퇴직금을 매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며, “설령 사실 확인서와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는 월급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항소했다. B학원은 2000년 3월 A씨를 포함, 전 직원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준 뒤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서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받고, 추후 임금 및 퇴직급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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