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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결핵약 잘못 처방 국가 배상책임
"보건소 결핵약 잘못 처방 국가 배상책임"<부산지법> 보건소가 결핵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시력을 거의 잃게 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9일 보건소 의료진의 잘못된 결핵약 처방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배모(29.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94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약제의 처방 때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구체적 증상, 대처방안 등을 설명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당시 보건소 측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부작용 증세 후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점, 부작용을 일으킨 약의 복용이 4일에 불과하고 용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5년 3월 부산 모 보건소에서 폐결핵진단을 받고 4가지 약제의 처방을 받아 이를 복용한 뒤 다리가 저리고 눈이 흐려지는 증세를 겪었다. 배씨는 이 같은 증세를 알기 위해 부산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폐결핵 처방 복용약 가운데 일부 약의 부작용으로 시력이 약해져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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