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행관사무원 준공무원 지위..노조활동 금지
집행관사무원 준공무원 지위..노조활동 금지"<울산지법>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울산지법 집행관사무소가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이 노조 산하 울산지법 집행관사무소분회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노조와 분회측은 집행관사무소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임금협약체결 요구 등 일체의 노조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운동도 금지하고 있다"며 "집행관과 집행관사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집행관사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노조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인정돼야하지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집행관사무소분회는 집행관사무원으로 일하는 정모씨 등 12명이 산별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집행관사무원은 재판의 진행과 서류 송달 등을 담당하는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중에서 소속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 집행관이 채용한다. (울산=연합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