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 "공무원 채용 '블라인드 면접' 합법"
대법 "공무원 채용 '블라인드 면접' 합법" 행정고시, 7ㆍ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때 적용되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 등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이모(29)씨 등이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7급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이씨 등 23명은 "면접 응시자 11∼12명이 한 조로 편성됐는데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 이는 각 조에서 3명씩 탈락시키자는 조별할당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별할당제는 응시자가 어느 조에 편성됐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위법하다"며, 또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는 것은 실력과 무관하게 시험 당일 컨디션이나 언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인단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하면서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포함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조별할당제 방식이 적용됐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며 "면접조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되고 면접위원들이 각자의 평가내용을 기초로 상호 협의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라인드 면접과 관련해 "2차시험에서 최종선발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는 것은 2차 합격자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이 일정 수준에 달했다고 인정하고, 면접에서는 예의ㆍ품행ㆍ성실성 등을 평가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려는 취지"라며 "따라서 필기시험 성적이 면접 평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험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언변부족, 지나친 긴장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험에 공통되는 것으로 어떤 시험제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고측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