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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않았다는 대법 판시 타당"
변협·국제사법학회·국제법협회한국지부 공동 심포지엄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박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한국HRD아카데미 회의실에서 '일제 강제징용배상판결(2009다68620, 2009다22549)의 국제관계법상의 의의'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본 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개인의 청구권이 아닌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도 지정토론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는 양 '당사국'이 포기한다고 규정했다"며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협정일 뿐 개인이 가진 청구권의 포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와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손경한),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회장 최승환)가 공동 개최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했다. 강제징용배상 사건을 담당했던 최봉태(50·사법연수원 21기), 장완익(49·19기), 김미경(37·33기), 박선아(38·32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유가족들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장복희 선문대 교수는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 권한과 의무'를, 이헌묵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강제징용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강제징용배상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집행 가부', 장준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에 대해 발표했다. 송득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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