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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258.pdf
공장이 아파트보다 더 먼저 들어섰더라도 심한 악취 피해 주민에게 배상해야
부산고법, 피혁가공 협동조합에 패소 판결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0일 부산에 있는 A공업사업협동조합이 인근 B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225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협동조합에게 “주민 4383명에게 1개월 거주마다 3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에는 악취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고 A조합의 사업장의 악취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A조합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악취에 다른 사업장의 물질 배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이 폐수처리장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악취물질이 주요한 원인이 돼 B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협동조합의 폐수처리장은 B아파트 주민의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수년간 적절한 악취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악취방지법이 정한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해 황화수소와 메틸케르캅탄 등 악취를 일으키는 주요물질을 배출했고 다른 사업장의 배출량에 비해 기여도도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1993년부터 부산 사하구에서 피혁가공업체을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던 A공업사업협동조합은 인근의 B아파트 주민이 2008년 10월 A조합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자 “B아파트는 2005년 완공됐고 아파트 근처에는 A조합 말고도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공단이 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B아파트 주민들은 “악취 탓인 손해 6억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내 일부승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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