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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있으면 운송료 채권 제척기간 중단
상법 제814조 1항의 재판상 청구에 가압류 신청도 포함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운송료 채권의 제척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컨테이너 임대업체 A사가 운송업체인 B사의 미지급 이용료를 받기 위해 B사가 또 다른 운송업체인 C사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37553)에서 “C사는 전체 운송료 채무액 1억4600여만원 가운데 가압류 신청일 기준으로 인도일이 1년이 넘은 금액을 제외한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814조1항의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의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며 “상법 제814조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법 제814조1항은 운송료 채권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사는 A사가 인도일 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냈으므로 모든 채권액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운송인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각 화물 운송일 또는 인도일이 채권자인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채권자인 제3채권자가 채무자인 송하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산해 1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A사의 가압류 신청일인 2009년 3월 17일부터 역산해 1년이 경과한 채권액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에 걸쳐 112회에 걸쳐 B사에 컨테이너를 임대했다가 이용료를 못받고 일부 컨테이너가 망가지자, 2009년 3월 B사가 C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4700만원의 운송료 채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0년 10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C사는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며 항소했다. 이환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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