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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정회원 우선시설 이용권 침해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에 주중 예약권 줘
"소수회원 유지의무 위반 안돼" 소수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비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을 줬더라도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소수 회원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성의 파인크리크 컨트리클럽 정회원 서모씨 등 17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동양레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분양예약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양레저가 서씨 등 정회원들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했다면 동양레저는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서씨 등은 부작위(不作爲)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이 골프 회원권은 배타성을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양레저가 골프 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 회원제 운용 조건은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는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동양레저가 함께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의 파인 밸리 컨트리 클럽의 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 등의 2차적 이용 혜택을 부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우선적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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