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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대신 채권 양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에 직접임금 청구 가
원고 패소 원심 파기 밀린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 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이모(40)씨가 “밀린 임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M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13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해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같은 무효를 알고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채권양도 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양도합의가 전부 무효라면 이씨는 당연히 M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채권양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M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좌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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