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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경기도 전 공무원 징역 2년 6월
[ 2011-06-2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前 경기도 건설교통국 6급 공무원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의 공무원으로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받은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부터 4년여동안 경기도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6급으로 근무하던 중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년 12월 오산시 청호동 아파트 사업 등 경기도 도시계획과에 접수되어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이에 관련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주택사업 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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