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호울타리 설치하지 않은 교통사고 자치단체에서 배상
방호울타리 설치하지 않은 교통사고 자치단체에서 배상 수원지법 수원지법 민사제22단독 (재판장 이원석 판사)는 24일 도로관리상의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A 손해보험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에스(Ｓ)자 형태로 굽은 폭 3m 가량의 편도1차로(왕복2차로) 도로로서,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 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보험사는 2008년 5월 안모씨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새벽에 내린 눈에 차량이 미끌어지면서 신대저수지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