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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탑승자 사고 유발, 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조수석 탑승자 사고 유발, 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민사제4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는 21일 승용차를 빌려간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며 승용차 소유주 최모씨(40)등이 운전자 정모씨(30)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당시 피고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조언을 한 말 자체가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여자친구가 조언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의 오른쪽 팔을 내리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며 “피고의 충고와 교통사고의 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승용차 소유주 최모씨는 2008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간 정씨가 삼중 추돌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되자 함께 탄 여자친구에게 충고하다 여자친구를 화나게 해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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