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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연구동은 시험공장 아닌 연구시설, 오염물질 배출여부 심사받을
SK에너지 연구동은 시험공장 아닌 연구시설, 오염물질 배출여부 심사받을 의무 없다 대전지법 "심사여부는 지식경제부 재량이라고 봐야" 대덕특구에 신축이 진행되는 SK에너지 연구동은 시험공장이 아니라 연구시설이므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3일 대전시 유성구 주민 A씨 등이 “SK대덕기술원 연구동 건물이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공정 중 고압가스 폭발가능성이 있다”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입주변경승인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4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구동 건물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인 ‘시험공장’이 아니라 사업의 연구 및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하기 위해 설치한 단순한 연구시설”이라며 “지식경제부는 입주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지식경제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구동 건물에서 배출되는 수은화합물, 벤젠, 포름 알데히드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극미량에 그치고, 연구동 설비의 폭발가능성이 10만년 당 3회 정도인 점 등을 보면 연구동 건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되는 환경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2월 대전 유성구 대덕기술원 연구동 2동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에 입주변경승인신청을 했다. 지식경제부가 같은달 신축되는 연구동을 연구시설로 보고 승인처분을 내리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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