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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맷값 폭행' 최철원 집유 받고 석방
법원, '맷값 폭행' 최철원 집유 받고 석방 '맷값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물류업체 대표 최철원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던 최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노5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지입차주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러 2,000만원을 주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06년6월 측근 3명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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