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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에서 북한서적 판매, 무죄
온라인 서점에서 북한서적 판매, 무죄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4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로 기소된 前 인터넷 쇼핑몰 대표 김모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서적을 판매했고 판매한 북한관련 서적 대부분이 대학 도서관 등에 비치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들” 이라며 “피고인이 이들 서적을 판매하거나 소지했다고 해서 이적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적 85종 140여권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고, 내용이 비슷한 불온서적 88종 170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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