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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직원에 노숙자보호 법률상 의무 없다
철도역 직원에 노숙자보호 법률상 의무 없다 혹한에도 불구 역사 밖으로 끌어내 사망… 형사책임 못물어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만취상태자의 노숙자를 혹한의 추위에 역사 밖으로 끌어내 끝내 사망케 한 철도역 직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겠지만 유기죄에 있어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한겨울 역사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역사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5)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단387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함에 있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기본 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에서의 노숙행위를 금지하면서 철도종사자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법도 부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들을 유기죄에 있어 법률상 부조의무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상 유기죄 규정이 부조의무의 발생근거를 특별히 제한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등에 의해 부조의무를 확장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현행 형법상 피고인들에게 유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를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면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문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1월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는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겨진 뒤 방치돼 부상악화로 사망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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