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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작위의무 위반과 달리 부작위의무 위반한 경우 가처분 결정 2주
채무자가 작위의무 위반과 달리 부작위의무 위반한 경우 가처분 결정 2주 이내 간접강제 신청해야 대법원, 파면당한 교수의 재항고 기각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채무자에게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난 후 2주 이내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방의 A대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이모(65)씨가 “법원이 간접강제신청기간이 지났다며 항고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98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가처분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채무자가 2009년3월 부당하게 자신을 교수직에서 징계파면했다고 주장하며 사립대학교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발령해 같은해 9월에 이씨 및 채무자에게 고지했는데 이씨는 가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긴 2010년3월에 이르러서야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해왔으므로 이씨로서는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의 신청을 했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 A대 교수로 재직해온 이씨는 학교측으로부터 징계파면당하자 2009년5월 법원에 사립대학교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9월에 “학교측은 이씨가 학교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정교수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측이 결정을 따르지 않자 이씨는 6개월이 지난 2010년3월 이 결정을 가지고 법원에 다시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시 이를 받아들여 학교측이 계속 이씨의 정교수활동을 방해한다면 학교는 1일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측은 항고했고 항고법원은 “학교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09년9월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씨가 그로부터 명백히 2주가 지난 2010년3월에에 간접강제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씨의 신청을 각하하자 이씨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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