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실외체육시설' 규정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용도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실외체육시설' 규정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용도변경 결의는 무효 부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아파트에 실외체육시설을 두도록하는 법규가 있다면 실외체육시설을 실내로 들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용도변경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윤모(49)씨 등 부산 모 아파트 테니스동호회원 9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0세대 이상인 이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을 1개 이상 존치해야 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실외시설을 대체할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반한 용도변경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동의서 제출기한까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피고가 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동의서 제출 세대에 다시 의견을 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피고의 용도변경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입주민들에게 단지내 테니스장의 용도변경여부에 대해 설문을 했으나 의결정족수인 3분의2를 채우지 못하자 설문조사기한을 5월까지 연장했다. 다음달인 5월 전체 1,536세대 가운데 1,125세대가 용도변경에 동의했고 868세대가 테니스장을 헬스장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냈다며 결의를 공고하자 윤씨 등은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고 결의내용도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