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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5개월 앞둔 학생 퇴학처분은 재량권 남용"
"졸업 5개월 앞둔 학생 퇴학처분은 재량권 남용" 학교 후배를 성추행했더라도 졸업을 불과 5개월 정도 눈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생을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3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학처분은 객관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의 필요 및 학내질서의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가 이미 고교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해 졸업만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처분을 내려 학생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원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후배 남자 복싱부원들의 신체를 더듬는 등 수회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자 소송을 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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