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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더라도 항소법원, 1심보다 형량감경 할 수
검사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더라도 항소법원, 1심보다 형량감경 할 수 있어 대법원, 벌금형 원심확정 검사만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어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9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해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은 유죄부분에 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사만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5년12월께 인천 부평구에서 대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상황에서 총 38만5,000원 상당의 네스팟 단말기를 타인의 이름으로 신청해 받고 인천법원의 등기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고서를 등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는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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