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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황우석 박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횡령혐의 일부무죄하고 연구업적 참작해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사기 및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항소심(2009노3100)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을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파기(횡령 혐의 일부 무죄)했으며, 논문 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서류 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이용 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내고 정부 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6일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황 박사는 한때 생명과학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받았으나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학계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었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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