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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정부 4대강 사업 탄력
"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정부 4대강 사업 탄력 4대강 사업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줄 듯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어 이를 취소·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낸 사업취소소송중 첫번째 판결로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지법 등 다른 법원에 계류중인 4대강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단 6,128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2009구합50909)에서 원고 428명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정부가 보의 설치 및 준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한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하고 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 환경별로 미칠 영향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부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 중 40명은 미성년자로서 소송무능력자이고 이들의 소송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추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른 388명은 이 사건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 사업구간 또는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강원, 대전, 충남, 제주에 각각 거주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우려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진행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현지조사의무 및 최신자료 사용의무 등 환경영향평가법도 위반해 위법하다"며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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