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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위조신분증 확인않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택담보대출 피해 지자체에
공무원이 위조신분증 확인않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택담보대출 피해 지자체에 90% 책임 수원지법, "직무상 과실과 손해사이 인과관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확인과정을 소홀히 해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급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90%를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성구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시 모 산림조합이 용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용인시는 총 손해액 7억원의 90%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외관상 신분증의 인적사항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할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로 인해 아파트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등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다만 산림조합도 거액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용인시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청주 모 산림조합은 지난해 6월 용인시 공무원이 위조된 신분증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모(50)씨에게 정모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인해 7억원의 담보대출 피해를 입게 되자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용인시에 책임이 있다며 강씨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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