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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준 계좌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이름만 빌려준 계좌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수원지법 이름만 빌려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51,여)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증여세 1억9천6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때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에 따른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 며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세를 전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좌 개설자가 돈을 자유로이 직접 인출해 온 점, 인출된 돈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를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전 남편이 7억여원을 입금해 주식투자를 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이 2008년 8월 전 시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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