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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피운 담뱃불로 화재났을 가능성도 커도 명확한 증거없다면 사용자책임
직원 피운 담뱃불로 화재났을 가능성도 커도 명확한 증거없다면 사용자책임 없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정황상 직원의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화재가 발생한 상가의 3층에 입주한 최모(47)씨 등 5명이 화재가 발생한 상가 2층의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피고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있었고 코팅실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 등이 보관돼 있는 점이 비춰보면 코팅실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그 의심만으로는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화재원인은 피고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 대덕구 소재 3층 건물에서 S사를 운영하고 있던 최씨 등은 2005년3월 같은 건물 2층에 입주한 인쇄·광고회사인 Y사의 코팅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씨의 아내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조사를 마쳤지만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최씨 등은 "Y사 종업원들이 발화하기 쉬운 코팅실 내부에서 자주 담배를 피워 항상 화재위험이 있었는데 Y사가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Y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코팅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외에는 화재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Y사에 화재발생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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