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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과 싸워 상해 입힌 학생 전학조건부 퇴학처분은 부당
동급생과 싸워 상해 입힌 학생 전학조건부 퇴학처분은 부당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동급생과 싸움을 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전학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는 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1일 같은 학교 학생과 싸워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전학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A(17)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18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학생이 먼저 임군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이 비롯됐고 방과후에도 싸우자고 제의하며 A군에게 찾아왔던 점을 볼 때 이 사건 폭행은 상대방 학생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나 결과만을 두고 A군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비록 형사입건되기는 했지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년을 개근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과묵하고 심성이 착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평소 특별한 선도가 필요했던 학생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며 "싸움을 했던 다른 학생들이 이미 전학을 가 충돌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A군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측이 사안의 경중과 내용 및 재발가능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폭행사고를 저지른 학생을 예외없이 전학시키는 것은 비교육적·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지난 2월 같은 학교 학생 2명과 싸움을 벌여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는 싸움을 벌인 학생 모두에게 전학조치를 내렸으나 A군이 불응하자 퇴학처분했다. A군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퇴학처분은 취소됐다. 하지만, 학교측은 다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다른 학교로 전학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A군은 소송을 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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