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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명령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물입구 봉인 안했다면 처벌 못해
가처분 명령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물입구 봉인 안했다면 처벌 못해 대법원, 무죄 원심확정 법원이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건물입구를 봉인하지 않았다면 법원명령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어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64)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 부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됐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했을 뿐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집행관이 고시한 가처분에 의해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A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김씨는 동업자 오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며 2009년께부터 용역직원을 동원해 센터에 무단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후 오씨 등 동업자들은 인천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건물을 점거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용역직원을 동원, 결혼식장을 점거하고 직접 운영해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게시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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