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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금지' 판결 논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금지' 판결 논란 "적절한 보상 필요" "국민의 시청권 외면"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세미나 지상파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인정해 종합유선방송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학계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저작권자가 자신의 방송신호를 수신해 이를 재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지난달 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 동시재송신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판결(2009가합132731)을 내린 바 있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한위수)는 14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상파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공익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만을 따져서 국민의 시청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를 수신보조행위 정도를 넘는 독자적인 방송행위, 즉 송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동시중계방송권’ 이용허락과 관련해 적극적·능동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며 지상파방송 송출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과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합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다툼이 아니라 시청자인 국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만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가진 채널편성권과 국민이 가진 보편적 시청권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송신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의 비용은 경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가 부담할 수도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부담할 수 도 있으며 아예 아무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문제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시장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와 종합유선방송업계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미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재송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민사소송의 진행을 보류시키기로 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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