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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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