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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조금 달라도 질서유지 했다면 표현의 자유 인
사전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조금 달라도 질서유지 했다면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인천지법, 화형식 한 GM대우노조 간부에 무죄선고 사전에 신고한 집회와 장소,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신고하지 않은 화형식을 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이모(35)씨와 부지회장 황모(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화형식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질서 유지라는 집회 신고제도의 목적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장소로 신고된 ‘서문 앞 좌우 인도, 건너편 인도 및 차도’는 부근 일대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고한 것” 이라면서 “서문에서 1~2km 떨어진 남·정문에서 집회를 연 것을 현저한 일탈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7일 오후 인천 부평구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노조 조합원 등과 모형 상여에 불을 붙여 화형식 등을 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9월 GM대우자동차 서문에서 1km 떨어진 남문과 2km 떨어진 정문에서 2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어 집회 신고 장소인 ‘서문 앞 좌우 인도, 건너편 인도 및 차도’를 벗어나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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