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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관련 소송당사자 서울시 아닌 '서울시 SH공사'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관련 소송당사자 서울시 아닌 '서울시 SH공사' 서울시, 법조인에 주의 당부 “서울특별시 소유 임대주택에 관한 채권압류나 명도소송 등의 상대방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입니다. 법조인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서울시가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들을 상대로 서울시 소유 재개발 임대주택 거주자 등을 상대로 한 제3채무자 채권압류신청이나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때 피고인 지정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공문을 보내 “서울특별시 소유 재개발 임대주택 거주자 등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위해 관할법원에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경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나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제3채무자나 피고를 ‘서울특별시’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3채무자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소유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1항에 따라 서울시와 에스에이치 간에 재개발·재건축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의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징수·반환, 입주와 퇴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를 에스에이치공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착오로 인해 ‘서울특별시’로 신청할 경우 다시 변경신청해야 하는 등 인력과 시간이 낭비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되는 등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조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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