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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 못내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 못내 헌법재판소, 청구각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48시간 내에 체포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촛불시위현장에서 체포돼 48시간 가까이 구금됐다 석방된 장모씨 등 9명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62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절차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될 만큼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경우 형소법의 체포시한 규정을 사실상 징벌수단, 또는 집회참가 방해수단으로 악용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인데 이러한 쟁점에 대해 각 개별적 체포 자체의 적법여부를 다루는 절차로서 설계된 현행 체포적부심사제도가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48시간이라는 단기간에 종료하는 체포의 성질상 체포에 따른 구금이 처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집회참가 방해수단으로 악용되더라도 피의자가 적시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체포의 적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해 내려질 가능성이 커 이같은 사안의 경우, 체포적부심사절차는 실효적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사후영장청구의 시간적 범위나 판단기준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08년 촛불시위 현장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48시간 가까이 구금돼 있다가 석방됐다. 이후 장씨 등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금돼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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