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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구역 위반처벌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은 위헌
어업구역 위반처벌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어선 종류에 따른 어업구역과 허가 댓수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구 수산업법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전라북도 연해에서만 조업을 하기로 허가받고 제한구역을 넘어 전남 연해에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처벌조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가벌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인데, 이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최근 개정된 수산업법과 새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도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조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했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하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그 상한도 벌금 50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규정하며 범위도 넓지 않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5월 전라북도 연해로 제한된 조업구역을 넘어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해상에서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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