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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 송부했다면 사법보좌관의 경정결정은 무효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 송부했다면 사법보좌관의 경정결정은 무효 서울고법, 항고기각 결정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후에 한 경정결정의 효력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항고심(☞2009라163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은 이의신청사건의 송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제1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취지로 경정결정을 하였다”며 “그러나 이 경정결정은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권한없는 자의 결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정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항고제기로 인해 당해사건이 항고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원본이 항고기록에 편철돼 항고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결정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항고심법원도 당해 결정에 대해 항고돼 항고심에 계속된 부분에 한해서는 경정결정을 할수 있다”며 “경정된 소송비용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고액이더라도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해 시정하는 것은 직권판단사항인 만큼 항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항고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속초지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자, 그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지난해 3월 피신청인인 건설공제조합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70여만원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이의신청을 했고 속초지원은 지난해 8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했다. 한편 속초지원 사법보좌관은 1심 결정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인 지난해 9월 건설공제조합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490여만원이라며 원 결정의 주문에 대한 경정결정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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