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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담합해 공동 자진신고했다면 과징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담합해 공동 자진신고했다면 과징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 대법원판결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주)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2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2인 이상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해 공동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T사는 영업양도의 당사자 회사지만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대형 민간수요처 등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공사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엘리베이터공사에 각각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공동자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사는 다른 엘리베이터 사업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사업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총 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D사는 "공동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규정때문에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감면신청인 명의는 T사로 했지만 자진신고내용에는 D사의 담합사실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D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부분에 대한 T사의 자진신고를 추인하는 명백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항변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D사의 행위는 명백한 공동감면신청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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