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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는 상표로서 식별력 없다
'FUJI'는 상표로서 식별력 없다 일본의 유명한 산 이름… 상표등록 거부 못해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FUJI’는 유명한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제록스 코퍼레이션이 “‘FUJI XEROX DOCUPRINT’가 ‘FUJIFILM’ 등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을 거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10허55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며 “ ‘FUJI’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산 또는 그 산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으로서 우리나라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FUJI XEROX’ 부분은 거래사회에서 복사기, 복합기나 프린터를 나타나는 말로 오랜기간 사용돼 옴으로써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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