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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공법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부과는 위법
'커튼월' 공법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부과는 위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서 제외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자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2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타워팰리스 170㎡(51평형)는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고급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있어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도 과세행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 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와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고 구조적으로 개방성을 상실해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의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커튼월 공법’으로 시행된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상복합건축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1월께 조모씨에게 타워팰리스 주택을 팔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이 주택의 경우 커튼월 공법이라는 시공공법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세무서는 김씨의 국세심판청구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제외되고 경정된 1억7,9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265, 2009두23419)에서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행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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