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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회사 임원이 자사 도급계약을 파기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공사금 전부가 아니라 통상적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68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가 하수급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사 도중에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제3의 회사로 하여금 잔여공사에 관해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업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씨는 M건설사로부터 도로개설공사를 5억6,000여만원에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이익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 N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J사 명의로 계속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J사와 M사 사이의 계약을 타절하고 잔여공사에 관해 N사 이름으로 M사와 공사금액 2억3,0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N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사에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임의로 J사와 M사 사이의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고 N사와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더라도 그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J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J사가 입게된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N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소요경비 등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공사계약금액 전부가 J사가 입게된 손해라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유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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