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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주'는 효모균이 살아있는 탁주의 일반적인 말, 독점력 주장할 수 있
'생탁주'는 효모균이 살아있는 탁주의 일반적인 말, 독점력 주장할 수 있는 상표 아니다 특허법원, 권리확인訴 기각 ‘생탁주’는 효모균이 살아있는 탁주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로 독점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생탁’이라는 표장으로 주류사업을 하는 A씨가 “‘생탁’과 ‘동남 생탁주’는 유사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킨다”며 ‘동남 생탁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소송(2010허944)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탁주’는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효모균이 살아있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며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곂Ｄ챳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비되는 상표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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